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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돈 줘도 못 산다

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돈 줘도 못 산다

  • 기자명 허찬
  • 입력 2022.11.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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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도기간 운영

[ 자료 : 환경부 ]
[ 자료 : 환경부 ]

오늘(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100원 정도 돈을 주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유상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 '도넛을 속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고객에서 주는 것'은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에 합성수지 재질 봉투 사용'으로서 허용된다.

'매장 외에서 음식을 소비하기 위해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제공할 수 있고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에 와서 직접 가져갈 때도 이에 해당한다.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금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앞으로 1년간 유예된다.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1년 뒤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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