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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공시가 현실화율 낮춘다

[속보]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공시가 현실화율 낮춘다

  • 기자명 이성민
  • 입력 2022.11.23 16:06
  • 수정 2022.1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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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사진: 국토교통부]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된다. 1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또 한 해의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지만,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하면서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지게 됐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부세는 지난 7월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변경된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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