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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

  • 기자명 김동영 기자
  • 입력 2022.11.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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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사가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오늘(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청구 인용 또는 기각을 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해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주고(부패방지법 위반),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수익 428억 원을 나눠 받은 것(부정처사 후 수뢰)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건네받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하여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인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발부 사유 중 '혐의의 중대성'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이른 시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충실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제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데 이어 내일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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